2018년 감독자 적용 법령 수정 및 개정 내용

(전체적인 정오표이므로 수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발행연도에 따라 페이지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수정)22페이지 2종→ 3종

운반물의 등급분류

1.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할 것

조건		등급분류
운반지수	외부 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방사선량률(mSv/h)
0	0.005 이하	제1종 백색운반물
0 초과 1 이하	0.005 초과 0.5 이하	제2종 황색운반물
1 초과 10 이하	0.5 초과 2 이하	제3종 황색운반물
10 초과	2 초과 10 이하	제3종 황색운반물*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할 것

* (수정)26페이지 방사성폐기물 관련 용어 전면 수정

1. 심층처분 : 방사성폐기물을 사람의 접근과 방사성핵종의 생태계 유입이 제한될 수 있도록 지하 깊은 곳의 안정한 지층구조에 처분하여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처분시스템 : 방사성폐기물, 공학적 방벽을 비롯한 설계특징, 천연방벽, 방사선영향에 연관되는 부지환경, 처분시설 운영관리 등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구성하는 성분 모두를 말한다.

3. 천연방벽 : 처분장에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처분시설로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 및 방사성폐기물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는 천연의 지하구조 및 지표구조로서, 처분된 방사성폐기물 또는 공학적 방벽을 둘러싼 암반과 토양 등을 포함한다.

4. 공학적 방벽 : 처분환경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유출과 처분시설로의 지하수 침투 또는 사람의 침입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인공물로서 포장용기,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고 구조물, 뒤채움재 등을 포함한다.

5. 처분고 :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정치되는 설비로서 방벽에 의해 격리되는 독립적인 처분용 구조물을 말한다.

6.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목표치와 성능목표치

고준위처분시설(심층처분시설)	중·저준위처분시설
안전목표치 : 심층처분시설 폐쇄후, 자연현상과 인간침입을 망라한 주요시나리오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연간 총 위험도가 대표인에 대해 10-6을 초과하지 않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과 인간침입 등 단일 시나리오에 따른 예상피폭선량이 대표인에 대해 연간 10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성능목표치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폐쇄 후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비롯된 예상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인한 연간 위험도는 10-6이하로 제한되어야 하며, 결정집단의 개인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의한 연간선량은 0.1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인 :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심층처분시설로부터 방사선영향을 받는 집단 중 높은 피폭을 받는 사람들의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따르는 대표적 개인	결정집단 : 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어진 중·저준위처분시설 주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

7. 폐쇄 후 관리 : 처분시설이 설계성능을 유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시, 접근제한, 보수작업 등의 적극적인 활동과 토지사용통제, 기록보관 등의 소극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8. 위험도 :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방사선피폭으로 초래될 보건위험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방사선피폭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과 그 피폭방사선량에 의한 보건위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대표인에 대한 선량은 유효선량값으로 평가하며, 선량값을 위험도로 환산하기 위해 Sv 당 0.05의 위험도계수를 적용한다.

9. 자연현상 : 인간침입 이외에 처분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처분시스템의 점진적 진화를 나타내는 정상자연현상과 천재지변 또는 방벽의 조기파손 등 발생가능성이 낮은 확률자연현상을 포함한다.

10. 인간침입 : 처분시설 폐쇄 후 방벽의 성능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의도적 침입은 제외한다.

11. 시나리오 : 안전성평가에서 방사성폐기물의 누출과 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방사선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조건이나 사건의 세트를 말한다.

12. 성능기간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따른 안전을 위해 해당 처분시스템이 성능을 나타내야 할 기간을 말한다.

13.  고건전성용기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지하 환경 및 처분 조건에서 300년 이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포장용기

14. 표층수 : 담수·염수를 포함하여 지표면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

15.  지하수 : 지표면 아래로 침투하여 지하의 공극 또는 공동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

16.  유리수 : 포장물 내에서 물리·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

(포장물 내의 유리수는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며, 폐기물 부피의 0.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건전성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피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17.  킬레이트제  등 : 킬레이트제 및 킬레이트 화합물로서,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고리형 착화합물을 형성시켜 방사성핵종의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유기물질

18.  임계안전 : 핵분열성 물질에 기인한 핵분열 연쇄반응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

19.  척도인자 : 값이 알려진 방사성핵종의 농도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이 어려운 다른 미지의 핵종의 농도를 유추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핵종간 존재비 또는 상관계수

20.  고형화 : 유동성이 있는 물질을 하소, 건조, 시멘트화, 아스팔트화, 유리화 등의 방법으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고체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하며, 폐필터 등의 고체 물질을 시멘트 등으로 고정화하는 것

21.  침출 : 방사성폐기물이 물과 접촉하는 경우에 용해, 확산 등에 의해 방사성핵종이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누출되는 현상

* (추가)109페이지

* 표면오염도 기준

가. 운반물의 외부표면과 덧포장·화물컨테이너 및 탱크의 내·외부표면의 제거성 표면오염도는 임의의 표면 300 [eqn: rm cm ^{2}] 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및 저독성 알파방출체는 4 Bq/[eqn: rm cm ^{2}],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는 0.4 Bq/[eqn: rm cm ^{2}]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의) 방사성물질외의 물품의 포장·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 운반물은 당해 방사성물질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외의 것과 함께 포장 또는 운반해서는 안되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탱크 및 화물컨테이너는 그 내부 및 외부표면 300[eqn: rm cm ^{2}]이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방출체의 경우 0.4Bq/[eqn: rm cm ^{2}]이하, 그 외의 모든 알파방출체의 경우 0.04Bq/[eqn: rm cm ^{2}]이하로 제염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 또는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 (개정)81페이지

적 용 배 제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 또는 분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 및 분배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 (개정)85페이지

적 용 배 제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고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 (개정)100페이지

아. 감마선조사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차폐체가 차폐기준(종사자 및 일반인)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를 장착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방사선조사장치 1대당 측정범위가 작업현장에 적합한 방사선측정기 1대 이상을 휴대하고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활용할 것

타. 방사선작업 전·후에는 방사선조사장치 등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것

- 감마선조사기의 방사성동위원소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를 확인할 것

- 기타 안전장구 등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할 것

* (개정)101페이지에 추가(아래 붉은 색은 2018 SRI시험 적용안됨)

5.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가.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주 요 구 조 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차 폐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차폐물을 설치할 것 - 사용 및 분배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출입제한시설	사용 및 분배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지	사용 및 분배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나.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라.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마.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바.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사.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차폐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6.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가.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차 폐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차폐물을 설치할 것 - 사용시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방사선량 -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출입제한시설	사용시설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차폐벽/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지	사용시설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방사능 표지를 부착할 것

나.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마.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바.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공고문

◉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18-2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0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밀봉선원을”을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밀봉선원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밀봉선원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4.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5.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각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6.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7. 감마선조사장치의 원격조작장치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8. 검사물의 이동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천장 차폐체를 설치하지 않은 사용시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차폐설계, 사용선원 강도 및 조사방법 제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 중 “방사선발생장치”를 “방사선투과검사 외의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3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및 반입구 외부에 방사선작업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방사선작업 또는 비상상황을 내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4. 내부에서 외부에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벽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검사대상물을 사용시설 내부로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적정한 운반수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것

6. 방사선발생장치의 컨트롤박스는 방사선차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용시설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7조의5 중 “제27조 및 제33조”를 “제27조, 제27조의2, 제33조 및 제33조의2”로 한다.

제58조제8호 중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터”를 “천장 차폐체가 제2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 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리메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사선작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을 “방사선작업 전·후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개인피폭선량계”를 “개인피폭선량계, 직독식선량계 및 방사선경보기 등의 정상상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33조의2제2호·제3호·제4호는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